20160606 신동호의 시선집중 Full-Text

6 Jun 2016 MBC Radio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방 송 : MBC 표준 FM
■ 방송일 : 2016년 6월 6일 (월)

 "<특집대담> 미국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 패널 (가나다순) ▒

서정건 교수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진행자 앞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3, 4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오늘 말씀을 위해서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서정건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반갑습니다그리고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최종건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제가 혼란스러운 게 이름도 좀 비슷하시고두 분 다 정외과 교수님이신데 두 분은 서로 잘 아시죠?

.

몇 번 뵈었습니다.

◎ 진행자 그러시군요알겠습니다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미국 대선 진행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요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서정건 교수께서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서정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요우리나라는 한 명 한 명 투표하면 이제 그걸 다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8일 화요일에 대선이 있고요이제 그 유권자들이 나가서 힐러리건 트럼프건 후보 이름에 투표를 하게 되고요그것이 이제 계산되는 법이 미국은 Electoral College라고 그래 가지고 각 주별로 이제 그걸 계산합니다그래서 각 주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 진행자 그럼 다 가져가는 거죠?

◎ 서정건 표를 얻게 되면 그 주에 배당돼 있는 Electoral College숫자가 이미 있어요텍사스 같은 경우에 뭐 38또 캘리포니아 55명 다 가져가게 됩니다.

◎ 진행자 이제 그런 선거의 특징을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 말고요궁금한 사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이게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다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워낙 각 후보에 대한 당내 비토세력도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와 힐러리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정외과 교수로선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누가 될 것 같습니까?

◎ 최종건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그래요?

◎ 최종건 왜냐하면 시간을 되짚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작년 이맘 때쯤 트럼프가 출마선언했을 때 다들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그런데 여기까지 왔거든요그러니까 트럼프의 부상이 미국 내 사회구조 변화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대요결국 미국 내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복지정책혼란중산층의 약화금권정치그 다음에 청년실업그리고 일자리 해외유출그리고 반이민정서즉 사회적 배제 양극화 같은 것이요소위 트럼프식의 정치를 배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극단적이겠지만 소위 미국의 유권자 밑바닥 정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즉 뭐냐하면 미국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소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왜 책임져야 되느냐는 정서우리 이렇게 안에 일자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소위 미국의 중하층 백인들의 정서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트럼프이런 맥락을 보면 사실 트럼프의 부상은 트럼프 개인 그 자체보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들을 반영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그러나 이를 테면 지금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백인그 가운데 소외 계층 백인들이 주 지지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이런 미국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해법과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좋게 얘기하면 거침 없는 거고 잘못 듣기에 따라선 미국 대통령으로서 위험한 발언이 많이 있었거든요이 분이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비토세력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 최종건 저는 트럼프의 부상 탄력은 점점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 최종건 이를 테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자유무역정책그 다음에 안보정책이런 것들이 간극이 어느 정도 좁혀지긴 하겠지만 소위 트럼프가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일 것 같고요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힐러리 자체가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그리고 클린턴 자체도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서 이를 테면 이메일 게이트 같은 것그리고 소위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것그리고 힐러리 자체가 소위 기득권을 상징한다고 해서그리고 결정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내놓은 여러 정책을 대응하질 못해요소위 기득권의 탄력만 이용하는 것인데 이미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 간극이 넓어지고 있거든요힐러리와 트럼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현재 이기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이런 말씀이신 거죠.

◎ 최종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 진행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더 들을 게 있는데 잠시 후에 하고요서정건 교수께서는 그렇다면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서정건 저는 사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사실은.

◎ 진행자 좀 바뀌었습니까?

◎ 서정건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뭐 입장 바꾸는 건 정치인들로 족하니까공부하는 입장에서는...

◎ 진행자 정외과 교수님하고 정치인은 좀 다른 거군요.

◎ 서정건 다르죠그리고 사실은 최 교수님께서 트럼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토론의 의미 정도로 또 힐러리 얘기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힐러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더 달렸다결과는그런 생각이 듭니다트럼프는 보여줄 건 거의 다 보여줬고요사실힐러리가 어떻게 트럼프와 차별된 의미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또 트럼프가 굉장히 인신공격이라든지 굉장히 막말이라든지 힐러리를 괴롭힐 텐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론에서의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지금은 샌더스와의 경쟁이 아직 공식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제

◎ 진행자 역선택 하겠다는 얘기도 한다면서요?

◎ 서정건 그런 것도 있죠있지만 샌더스 지지자들 중에 물론 트럼프를 차라리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내 분석을 보면 한 적어도 70% 이상은 힐러리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이런 분석이 있고요제가 조금 약간 추상적인 의미지만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미국 선거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과 본선 과정이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각 50개주를 돌면서 지금 6월 7일 날또 6월 14일 날 프라이머리 과정이 끝나는데요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백인 소위 저학력저소득층이 사람들의 분노감정으로 뽑힌 후보가 트럼프인데 분노감정하고 어떤 그 위기의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고 어떤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다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요뭔가 이렇게 최악이 있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노감정으로 뽑힌 트럼프 후보가 사실 어떤 위기의식으로까지 자신의 지지세를 이어가긴 조금 어렵다.

◎ 진행자 지금 아까 최 교수님께서 두어가지 힐러리가 곤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이메일 스캔들 부분이 있고요또 하나는 퇴임 이후에 막대한 수입을 올려서 기득권의 한 정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류사회에 대한 반란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서정건 그러니까 힐러리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스캔들이라든지 혹은 빌 클린턴과 합쳐진 이미지인데요사실 법위에 군림하는 듯한 이미지퍼스트레이디부터 뉴욕의 연방상원 의원국무장관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워싱턴 주류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요사실 샌더스가 워낙 왼쪽에서 급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힐러리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미국의 그 Electoral College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한 10개주 정도가 늘 경합주였는데 뭐 네바다라든지 콜로라도 이런 쪽의 라티노 인구가 많아서 트럼프한테 어려울 거고요그 다음에 지금 새로 부상하는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이런 쪽이 공화당을 늘 찍어왔었는데 라티노 인구 플러스 뭐 트럼프에 대한 반감 정도 그래서 거기가 약간 박빙으로 흘러갑니다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그

◎ 진행자 구조를 봤을 때.

◎ 서정건 지지를 보면 트럼프가 앞서는 것도 나오지만 결국 미국 대선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 진행자 주별 표를 가져가는 거니까.

◎ 서정건 주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 서정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뭐 아무리뉴욕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겼지만 뉴욕이 트럼프한테 넘어갈 거라고 예상은 많지 않거든요.

◎ 진행자 그렇군요.

◎ 서정건 정치현실이 있는 거죠.

◎ 진행자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른바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힐러리가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표의 확장성 부분에서 트럼프가 그런 부분은 불리하지 않은가요어떻습니까왜냐하면 당내부에서도 사실 네오콘 쪽에서 지금 나 이러면 우리는 힐러리 찍겠다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 최종건 그런데 역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변수가 작동하는데 그런데 히스패닉 인구는 분명히 힐러리 쪽을 지지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사실상결국은 지난 8년간에 오바마 정부에 대한 중하층의 백인들이 분노했고더군다나 전통적인 소위 청교도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분노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집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이를 테면 오바마 정부는 불법이민하고 소수인종 문제에 유연했고요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중하층 백인들은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고요또 오바마의 진보적 아젠다는 소위 전통적 청교도 가치를 많이 약화시켰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남부 혹은 중서부 백인들이 많이 분노했던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특히나 대선 국면에 가면 가치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미국 선거에서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

◎ 진행자 서 교수님께서 손드셨는데요.

◎ 서정건 이제 중요한 말씀하셔서사실 요새 미국 대선미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감정이라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가비전이라든지 상관없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데 미국도 보면 지금 라티노냐흑인이냐백인이냐안시안이냐 이걸 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놓던지 상관없이 어떤 특정 후보를 미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그래서2012년 같은 경우 라티노하고 아시안이 이제 7:3으로 오바마를 지지했고요흑인은 9:1 이런 구도가 지속되거나 혹은 더 민주당 쪽으로 기운다고 하면 분석이 나오는 게 백인에 있어선 한 65% 내지 70%를 트럼프가 가져와야 이길 수 있다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그 정도 가져가긴 어렵습니까?

◎ 서정건 > 2012년에 롬니가 6:4로 오바마한테 백인 투표는 이겼어요그런데 65%, 70%를 가져온 마지막 미국 대선은 1984레이건이 월터 먼데일한테 크게 이길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물론 이제

◎ 진행자 대선 때군요.

◎ 서정건 대선 때죠물론 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문제는 백인이 남성이고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여성층에 굉장히 트럼프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두 분이 왜 이 후보가 지금 유력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고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아직까지 11월까지 쫌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그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됐건 아니면 북한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테러가 됐건 변수가 있을 수 있단 말씀이죠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이 대선판을 좀 요동치게 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변수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최 교수님.

◎ 최종건 이번에는 저는 서정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의 문제

◎ 진행자 많이 듣던 얘기네요.

◎ 최종건 소위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하고요그 캠프가 소위 에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힐러리는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소위 이메일 게이트를 보면 그 힐러리가 복무규정도 어기고 즉 모든 이메일을 반납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또 신고도 해야 된다면서요공용메일을 쓸 경우,

◎ 최종건 사설 자기 서버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그것은 결국 정보와 소위 첩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결국 이것이 저는 시한폭탄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이메일 스캔들이 이대로 가라앉질 않을 것이다.

◎ 최종건 그렇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은 공화당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소위 국가안보란 측면에서 프레임이 돼서 그러한 정보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국무부 수장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 결국 말실수가 될 것 같아요트럼프는 지금까지 딱 한 번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다 대본 없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지속할 것이냐그리고 그 언어를 얼마만큼 순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즉 그러한 소위 후보들 간에 개인적 역량과 그런 스캔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트럼프 경우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위도 낮아지는 것 같고 정책도 조금 바뀌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있는 거겠죠?

◎ 최종건 트럼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노와 자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일종에 그 미국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념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본인이 사업을 했고 사업을 잘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그러니까 상당히 반동적으로 갈 것이다자기 주도로 뭘 할 것 같진 않아요.

◎ 진행자 서 교수님,

◎ 서정건 글쎄미국 대선에서도 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쪽 표현으로 October Surprise라는 게 있어요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10월 달에 뭔가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

◎ 진행자 변수.

◎ 서정건 뭔가 11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안보 관련해서 10월 달 정도 2004년 때 빈라덴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조지 부시한테 유리하게 전개된 측면도 있고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번에는 조금 해석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예를 들면 10월 달이나 혹은 9월 달에 테러가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트럼프가 강력하게 보복한다응징한다 해서 미국의 애국주의 같은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니까요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테러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경험도 했었고 힐러리 같은 경우 2008년에 오바마랑 후보 경선 할 때 오바마에 비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준비된 지도자다 라는 이미지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힐러리가.

◎ 진행자 오히려 성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준비과정으로 봤을 때 힐러리가 준비가 잘 돼 있는 이미지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서정건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 힐러리가 사실 뉴욕 연방 상원의원 할 때 미국 상원에서 이제 선택한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입니다뉴욕 출신 사람들은 국방위원회를 안 가요원래.

◎ 진행자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 같은 변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을 국면일 수도 있다이런 지적이신데.

◎ 서정건 제가 너무 힐러리 지지 쪽으로 모으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예측하는가 하는 근거에서 왜 미국이 이런 상황의 대선 국면이 됐는가가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소득이 있었던 것 같고요광고 들으신 후에는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됐을 때 우리 경제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동호의 시선집중>이 마련한 특집대담입니다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또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오늘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그리고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두 사람이 워낙 이제 차별화된 측면도 있고 또 공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듣겠습니다먼저 최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되건 대선 이후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은 있거든요.공통적으로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최종건 아마도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은 있겠지만 아마 소위 내년에 그 우리도 대선국면이 시작되는 소위 봄 말부터 한미FTA에 관한 재개정 이야기를 심하게 들고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트럼프가 되건 힐러리가 되건.

◎ 최종건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나온 중요한 아젠다가 소위 그것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자유무역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그리고 한미FTA를 가동하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소위 이런 특정 국가의 FTA는 재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국의 공통분모인 것 같고요그리고 또 대선 본선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으려면 공화당의 주장과 상당히 트럼프가 많이 가져갈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무역 특히 보호무역에 대한 기조를 좀 더 푸시할 것 같기도 하고요.

◎ 진행자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또 유럽 쪽도 그렇고요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건 글쎄일단 보호무역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사실 트럼프 현상 관련해서 트럼프가 지난 번 후보 경선 공화당 내에서 할 때도 자기 스스로 천명하더라고요주변에 옆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무역정책이다 라고 천명을 할 정도로 관심 있고 더군다나 미국 대선 정국에서 midwestern states라고 해서 오하이오라든지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쪽들이 가장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피해를 많이그런 지역인데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얘기는 수그러들기보다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한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물론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강한 경향이 있겠지만요한미FTA 같은 재개정 문제를 대통령 새로 취임해서 임기 첫해에 자신의 국정 아젠다로 밀 것 같진 않습니다.

◎ 진행자 약간 차이가 있으시군요두 분이.

◎ 서정건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미국 의회 쪽 분석이 조금 사실 약한데요기본적으로 통상정책의 가장 최종 결정권은 미국 의회에 있는 거죠한미FTA도 2011년에 미국 의회에서 하원 상원이 통과돼서 법으로 된 거고요지금 미국 특히 상원 하원미국 양원제이기 때문에 미국 상원은 사실 자유무역주의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곳이고요지금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하원도 지금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 진행자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의회 권력 구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긴 합니다만.

◎ 서정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아무 영향이 없을 거고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 진행자 큰 문제가 없고.

◎ 서정건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트럼프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를왔다 갔다 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있긴 있어요그렇지만 어차피 상원은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신임 대통령이 FTA 재개정 문제를 아젠다로 제시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거군요.

◎ 서정건 그러니까 이걸 미국 국민들이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한미FTA, 왜냐하면 주별로 이렇게 경제 실익 같은 것을 분석을 해봐도 한미FTA 가지고 미국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사실 어떻게 보면 보다 미국 사람들한테 분명한 전선을 보여주는 건 중국 문제죠.

◎ 진행자 그렇군요.

◎ 서정건 그러니까 상원 하원 미국의회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 진행자 이제는 힐러리와 클린턴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차별화 되는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분야로 따지면 어떻사의를 표합니다국방 분야입니까어떤 분야입니까?

◎ 최종건 국방분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왜냐하면 소위 트럼프의 국방 아젠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격하거든요한국은 무임승차자임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100% 이상을 더 내라고 하는 것그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협상이 깨지면 소위 주한미군을 철수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그리고 혹은 이쪽 지역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그리고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과격하죠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미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다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느냐그래서 프리 라이더라고 하는 것이

◎ 진행자 무임승차를 얘기하는 거죠.

◎ 최종건 무임승차를 얘기하는 거죠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우리가 매년 1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는 돈 더 내 그러면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논리거든요그러니까 사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지만 미국에도 상당히 큰 이익이다즉 상호 호혜적 동맹 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 진행자 그 부분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종건 그리고 트럼프류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시킬 필요도 있어요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이 되어버렸거든요그러니까 거의 9조 달러 이상을 매년 수입하는데 그 중에 80%에서 90%는 미국산 무기를 사오고 있단 말이죠그것은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의 30% 정도를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현금만 왔다 갔다 거리는소위 정부에서 저쪽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어서 즉 동맹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무기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호운용성즉 우리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 진행자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있다얼마를 더 증액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런 큰 틀 차원에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런 말씀이시고 힐러리가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어떻습니까?

◎ 서정건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안보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그런데 트럼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떤 큰 틀에서의 외교정책의 청사진을 가지고 일관된 어떤 제시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어차피 비즈니스맨이고 부동산 재벌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던진 메시지들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부담될 순 있겠지만 대통령된 입장에서는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더 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아주진 않아요그런 걸 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는 할 수 있죠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도 한 번 살펴보면 CNN 대담하자고 인터뷰하면서 대담자가 50% 한국이 내고 있다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왜100%는 안 되느냐 라고 그냥 던진 거거든요굉장히 어떤 치밀하게 종합적인

◎ 진행자 즉흥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 서정건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 정부 대응이런 것도 말씀 나누겠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굉장히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 진행자 지금 뱉었던 약간 즉흥성에 가까운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예비 된 답변이 아닌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당선 된다면 얼마든지 좀 바뀔 여지가 있다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 서정건 물론이죠가장 큰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였던 무슬림들 입국 금지그것도 입장을 벌써 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모두 다 그냥 제안 정도인 거지 여지가 있다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본선 과정 가면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생길 수 있다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이것저것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종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에게 오는 효과는 상당히 안보면에서 또 다른 미국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즉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미국의 큰 아젠다인데 소위 어떠한 형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경제적이나 안보적으로그럼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미일동맹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푸시를 할 것이고요.

◎ 진행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오바마 정부와 아베 내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데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 최종건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적 수준에서의 친교보다 국가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익에서의 결합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돼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죠.

◎ 최종건 저는 별로 없다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클린턴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 진행자 마찬가지고.

◎ 최종건 더 정교한 메시지가 올 것이고 이 기조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을 계속 강요할 양상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 서정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저는 미국 의회를 공부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 실망스러워요자기가 던진 메시지들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공약들 의회를 상대로 정치를 하다 보면 미국 대통령들이 굉장히 좌절합니다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는 경우에 트럼프의 선택지는 예를 들면 남중국해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 거죠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미국이 그동안 건국 이후부터 추구해온 공해상의 어떤 항행자유권이런 것들을 침범한다미국의 어떤 그 도덕규범들윤리가치들외교정책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뭔가 치고 나오는 경우에

◎ 진행자 그 말씀은 지금 현재도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과 연관된 영토 분쟁과 관련된 미묘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구조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 서정건 그렇죠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좌절 같은 걸 겪은 트럼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 남중국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한 1분씩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벌써 시간이 그렇게 돼서요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트럼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점이 없는 것 아니냐이런 것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누가 되건 간에 미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했을 때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랄까 과제랄까 대응이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종건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소위 한미FTA를 어떻게 계속 지속 시킬 것인가그리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위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반드시 같지 않다 라는 걸 자각하고 소위 동맹을 통해서 우리 이익을 얼마큼 확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정부도 우리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위 미국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고 때론 담대하게 푸시할 수 있는 정부도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재설정하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서 교수님.

◎ 서정건 제가 생각할 때는 힐러리나 트럼프나 이렇게 개별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워싱턴D.C.에 가보면요한반도나 한국 또는 북한 관련된 정책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습니다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외교가 됐든 전문가 양성이 됐든 특히 미국 의회 내에 네트워크를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미국 내에 한국계 그 전망이 밝은 정치인들이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도 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 한국을

◎ 진행자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 서정건 목소리를 심을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누가 되느냐 막 좌불안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이죠.

◎ 서정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민간 차원도 그렇고 정부 로비도 그렇고요.

◎ 진행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정부또 차기 정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풀어야 할 과제고 대응책이 아닌가 싶습니다시간이 아쉬워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대선이 임박했을 때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건 감사합니다.

◎ 최종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