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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UL 2016 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 긴급 토론회

posted Jul 19, 2016, 1:51 AM by Jong Kun Choi   [ updated Jul 19, 2016, 1:53 AM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18일) 황희 의원 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반, 이른 시각에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소속 의원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사드’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드는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닌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사드라는 나무를 보느라 미사일 방어 체계(MD, Missile Defense)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냐”고 한탄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김현권 의원은 “어제 성주 촛불집회 현장에서 두어 시간 있었다. 삶의 공간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단 인식이 퍼져있었다. 매우 위험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참 모호한 시점”이라며 안타까움도 표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더민주는 스스로 안보에 약한 정당이라는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며 제1 야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현대적인 안보는 군사를 비롯해 식량, 환경, 바이오까지 다양하다”며 새누리당의 구시대적인 안보에 대응해 “더민주는 현대적, 유능한 안보를 만들 수 있도록 내부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과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정치학), 김창수 원장(코리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